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에 국민의힘 당에서 가장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분 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였고 좋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라운드씨 채널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신 것중에 조금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정치 위기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
- 근거: 민주당의 극단적인 정치 행태, 특히 탄핵 소추안 29차례 남발
-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
- 예시: 민주당이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드는 행태
- 민주당의 행태를 "전례 없는" 것으로 평가
- 비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국가가 우선이였는데 지금과는 다르다고 언급
공수처 영장 집행 문제
-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 근거: 공수처법 30조, 31조, 26조를 들어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
-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
- 예시: 이수영 부장판사가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를 수기로 기재한 점(전 수기라는 점은 여기서 알았습니다. 공문서를 풀로 붙이고 수기로 작성하고...)
- 공수처의 권한 남용 비판
- 근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비판
- 예시: 탄핵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건만 빨리 처리하려는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