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부정선거 논란: 대법원 판결 비판과 향후 전망
2020년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한 네 명의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이는 당시 120건 이상의 선거 소송 중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으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대법원의 판결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쟁점
1. 이상 투표지의 발견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에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는 본드 처리된 투표지 등 수많은 이상 투표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고 선관위의 주장만을 수용했다.
2. 사전투표 서버 검증 문제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19%였으나, 21대 총선에서는 26.69%로 급증했다. 변호사들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 검증을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현장 검증의 허구성
판결문에는 현장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이 제공한 PPT 발표를 두 시간 듣는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추가 논란
1. 전산망 문제
국정원의 검증 결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2. 관외 사전투표 관리 부실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관외 사전투표는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2022년 부천시 선관위 사무실에서는 5만 장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우정청은 공식 배송 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3. 재검표 과정의 의혹
2021년 영등포을 재검표 당시, 투표지 보관실의 문고리가 이전과 달라져 있어 보관 과정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과 향후 전망
2023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선관위 시설에 병력을 투입했다. 이후 발표된 담화문에서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문제점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명확히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책 출간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주요 논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개혁이 요구된다.
